법령 민사소송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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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희 1 정대권 1 조장곤 1 김대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22, 2023. 2. 23.
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5, 2022. 10. 27.
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9, 2019. 9. 24., 각하
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
  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91, 2019. 8. 20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3, 2019. 6. 18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1, 2019. 4. 11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3. 3. 19. 자 (제주)2013라4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